전국민 AI 무료 제공이라는 환상의 실체 심층 점검 1. ‘전 국민 AI 바우처’는 공공정책이 아닌 민간 기업 보조다.최근(2025년 6월 기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AI 무상 제공’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주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구조에 가깝다. 특히 이 정책을 주도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 출신 개발자로, 그가 재직하던 기업이 정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은 시장조차 이를 ‘특정 기업 수혜 정책’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까지 보조해주는 구조는 자본주의 시..
